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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관리 담당자 : 박은진 주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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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2013.06.10)
작성자 박은진 작성일 2013.06.21 조회수 466
첨부자료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대경중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및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의거, 대경중학교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원칙)
대경중학교는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 리 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 용 자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사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급적 사용 예정일로부터 2주전에 별지 학교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협조의뢰에 의한 문서접수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관리자는 학교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6조 (사용시간)
1. 사용시간
절 기
평일이용시간
공휴일 및 방학기간
하절기
06:00~07:30
17:00~일몰시
06:00~일몰시
동절기
07:00~08:00
17:00~일몰시
07:00~일몰시
가. 학교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 해서는 아니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학교시설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단체 사용시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2. 이용의 제한
이용자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는 운동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재산의 일시사용허가는 학생 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허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로 <별표>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본교 학생이 참가하는 각종경기대회 장소로 사용할 경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교 총동문회 및 기별 동문회가 사용할 경우
라.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이 사용할 경우
마. 기타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한다.
⑤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사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화재발생 소지가 있는 전열기 및 화기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의 제한)
①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사용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회계의 자체세입으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 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운동장의 개방및이용에관한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 타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 타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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